법령 대한민국정부와미합중국정부간의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대법원 2002. 9. 10. 선고 2001다66475 판결
[소유권말소등기등][공2002.11.1.(165),2426] 소유권말소등기 군정법령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정부와미합중국정부간의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 부칙 1979년
2. 대법원 1979. 10. 30. 선고 79다656 판결
[보상금][공1980.1.1.(623),12335] 보상금 귀속재산처리법 대한민국정부와미합중국정부간의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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